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이다. 안심소득 제도는 다가오는 풍요로운 미래의 어두운 이면인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상황에서 기존 제도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집중한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 참여자 대상 안심소득 수급이 시작되었고, 2025년 6월까지 1,600가구에게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3단계 참여자 모집은 아직 공고는 안 나왔지만 미리 알아놓으시면 기간이 발표되면 이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 같은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지원하기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근에 조사 된 중간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안심소득 참여자의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월평균 12%, 28% 증가했고, 자존감이 약 2% 개선됐다.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각각 약 31%, 3% 감소해 정신건강이 크게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진행되고 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이하)과 재산(3억2천6백만원 이하)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1,100가구를 포함 총 1,6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급여액 (소득“0”원)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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